韓 고용구조 선진국형" 단시간 근로자 증가세

맞벌이 여성이 대부분… 주당 평균 근로 시간 감소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급감하는 등 고용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최근 단시간 근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 40시간제 확대, 근로형태 다양화, 맞벌이 여성 증가 등으로 주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36시간 미만 근로자는 2007년 21만2천명, 2008년 42만5천명 늘었다. 2009년에는 33만7천명 감소했으나 2010년, 2011년은 각각 50만7천명, 91만7천명 증가했다.

이들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2007년 12.9%, 2008년 14.6%, 2009년 13.2%, 2010년 15.2%, 2011년 18.7% 등이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단시간 근로자 증가 등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2007년 47만1천명, 2008년 45만9천명, 2009년 45만9천명, 2010년 45만1천명, 2011년 43만9천명이다.

주요 선진국보다는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아직 낮고 주당 평균 근로 시간도 많은 편이다.

단시간 근로는 30대 이상 맞벌이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남성 전일제ㆍ여성 반일제의 `1.5인 맞벌이' 모델이 확산한 결과다. 30대 이상 맞벌이 여성은 2007년 6만명, 2008년 4만7천명, 2009년 11만6천명, 2010년 10만1천명, 2011년 9만5천명이다.

단시간 근로의 선택 동기와 근로 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 중 자발적 선택 비중은 2008년 32.3%, 2009년 38.0%, 2010년 39.5%, 2011년 44.7% 등이다.

주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근로를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는 줄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만족도는 증가했다. 만족자 비중은 2009년 26.7%, 2010년 27.2%, 2011년 33.0% 등이다.

인구구조 변화, 지식기반 산업 비중 확대,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 등에 힘입어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고용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시간 감소 폭은 주요 선진국을 크게 웃돌았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2010년 10년차 임금근로자 기준)은 한국 2천111시간, 독일 1천419시간, 영국 1천647시간, 미국 1천749시간이다.

그러나 2001∼2009년 연간 근로시간 감소폭은 한국 217시간, 독일 66시간, 영국 71시간, 미국 38시간 등이다.

기존 근로시간의 일부를 추가인력으로 대체하면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한다.

그러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은 개선과제로 꼽았다.

시간제 문화가 정착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전일제 중심의 근로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일자리 확충,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ㆍ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탄력ㆍ선택적 유연 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