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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1) 노사협의회의 중요성
  •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 참여는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근로자의 경영참여 욕구도 일부 충족시켜 줌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운영은 노사간 대화기회를 확대하여 원만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설치대상을 노조유무에 관계없이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노사협의회의 주체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임
  • -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 사용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 설치대상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4) 설치절차
  • 인사노무전문가에 의한 기업 인사관리정립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그러나, 과반수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설치절차 ]
  • 1.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 2.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 3. 노사협의회 위원수 결정
  • 4.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사항 결정
  • 5.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 6. 근로자위원 투표인 명부 작성
  • 7. 투표 및 위원 당선자 확정
  • 8. 노샤협의회 설치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