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IB들 "韓 총선 이후 복지지출 50조 이상 증가"

"경제 악영향은 미미…경제정책 대선까지 유지할 듯"

한국은 4ㆍ11총선 이후 50조원 이상의 복지예산을 늘릴 예정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전망했다.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세계 주요 IB들은 4ㆍ11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정책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과거 선거 사례나 여야의 경제정책 방향이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 결과가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12월 대선까지 한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모건스탠리는 내수 회복을 위해 정부가 복지지출과 공공인프라 건설 등에 재정지출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메릴린치, JP모건 등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여야 모두 이번에 50조원 이상의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4ㆍ11총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피치는 소득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총선 이후 복지지출이 약 89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것이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어서 국가신용등급 전망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정치적 위험이 될 수는 있으나 12월 대선까지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은 여당이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 확대, 세금감면 축소, 과세 효율성 제고 등을 선호하는 데 반해 야당은 소득세 인상 등을 주장하는 점을 상기시켰다.

주요 IB들은 한국의 고용 시장 전망에는 청신호를 보냈다.

3월 실업률이 졸업시즌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부문이 고용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수출 둔화,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 회귀 등이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