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미만 불법파견근로자 93명 직접고용하라"

개정파견법 시행후 첫 지시..5개사 불법파견 123명 적발

지난달 2일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2년 미만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에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내하도급 활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5개 업체를 적발, 해당 근로자 123명을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근속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 93명도 포함돼 있어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지시를 받는 첫 사례가 됐다.

법 개정 전에는 2년 이상 파견 근무자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업체는 씨제이대한통운㈜(81명, 2년 미만자 51명), ㈜뉴로시스(20명, 20명), 우리산업㈜평택공장(10명, 10명), ㈜파인(10명, 10명), ㈜협성정공(2명, 2명) 등 5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거나 일시·간헐적 사유로 파견받은 근로자를 기간(6개월)을 초과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개정 파견법은 불법파견근로자 사용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또 불법파견자 1인당 과태료 1천만원씩을 업체에 부과한다.

고용부는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무허가 파견업체 3곳도 사법조치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들은 직접고용이나 합법적 고용관계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 사업장 교육과 TV광고 등을 통해 개정 파견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