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7월부터 축소, 노사간 갈등 커질 듯

내달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유급 노조 전임자를 줄여야 하는 노사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자 1만 5,000명 이상 사업장은 타임오프 규정에 따라 7월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4만 8,000시간에서 3만 6,000시간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 당장 유급 노조 전임자를 26명에서 19명으로 줄여야 한다. 기아차도 21명에서 19명으로 3명 줄어든다. 타임오프 시행을 놓로 사측과 갈등을 빚었던 지난해는 230여 명의 전임자를 111명으로 줄인 바 있어 올해 임금협상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는 법에 따라 유급 전임자에서 제외되는 노조원 명단을 받아 다음달부터 임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지만 노사 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임단협에서 전임자제도를 제도 시행 이전으로 돌리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삭제하는 등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회사가 유급 전임자 제외 대상 명단을 요청해도 타임오프 요구안이 합의될 때까지는 통보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는 강행규정으로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출처 : 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