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남발" 규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회원 100여명은 17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산업재해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질병 산재 불승인율이 2006년 33.6%에서 2010년 48.5%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공단 측이 산재 조사를 더 객관적이고 현장친화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단 측이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을 단순히 퇴행성 질병으로 처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면밀히 조사해 산재 승인 여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공단의 재해조사 담당자가 산재 신청자의 근무환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장 조사를 해야 하지만, 심한 경우 단 3시간만 머물렀다가 돌아가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서는 질병이 어떻게 발병했는지 알 수 없는데도 현재 자문의들은 공단 소속 재해조사 담당자가 가져온 산재 신청자의 작업 사진ㆍ동영상, 산재 신청 관련 문답서만으로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를 때는 종합병원 등에서 특진을 실시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공단 측이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로자 측에서 여러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것일 뿐, 실제 산재 승인 여부는 법적 기준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