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 및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는 25일(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데다, 2012년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조사기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에는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법부터 현장조사 및 대면요령, 증거확보, 제재처분 절차와 통보방법, 환수 및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조사요령과 절차가 정리되어 있다. 특히 제작단계 초기부터 지방관서 부정수급조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수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부정수급 조사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담았다.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은 지방관서에서 수행한 부정수급 기획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총 44건의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가 들어있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소개하기 위해 조사 매뉴얼과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전하면서 “최근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 뛰는 부정수급자들 못지않게 지방관서 부정수급 조사관들의 기획조사도 전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사관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며 현장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